2014 이근욱 국제정치론 : 6회차 (전후 처리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http://ocw.sogang.ac.kr/courses/home?pageType=LECTURE&cate_02=33&cate_03=591&cate_type=depart&classYear=&semester=&profSeq=#

SOGANG OCW

위 링크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필기라기 보다는 메모에 가깝기에 단순 참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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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까지는 세력균형의 변화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았다.

(이전 시간의 주제 - 위기 관리와 제 1차 세계대전)

 

1. 제 1차 세계 대전의 피해

1) 국채 가격과 제 1차 세계대전의 연결고리 : 전쟁의 전개 방향에 대한 예상을 보여줌

 

<그래프를 못 찾음ㅠㅠ>

 

국채 가격은 이자율에 반비례

 

전쟁 이전: 

국채 가격이 프랑스>독일>러시아 순으로 높았으므로 전쟁 이전 러시아 >독일 >프랑스 순으로 이자율이 낮았다.

 

위기 발발 후:

자본시장 :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

 

1_ 독일의 승전 예상/ 확전에 조심스러운 태도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암살이 일어나고 프랑스와 러시아의 국채 가격만 하락한다.

이 뜻은 독일의 승전을 예상한다는 것과 같았다.

 

이유)

전쟁에 질 것 같은 나라 국채의 매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패전이 예상되는 나라의 국채 공급이 증가하고, 그 가격은 떨어진다.

 

독일의 국채 가격은 7월 초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독일도 별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는지 7월 중순쯤 독일의 국채 가격도 약간 내려간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7월 중순까지 그 상태로 초기상황이 지나갔다.

7월 17일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2_ 국채 시장 폭락

그 후 프랑스와 러시아의 패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지 프랑스와 러시아의 국채가격은 더 떨어진다.

하지만 결국 7월 25일 국채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한다.

즉 7월 말 어느 시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8월이 되며 실질적인 전쟁이 시작되자 온 유럽은 더 큰 혼란에 휩싸인다.

 

 

 

이처럼 위기가 발발했을 때 국채가격의 변동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생각했는지 알려준다.

 

 

2)1차 대전의 비용

 

 

이 표가 아닐수도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1000만명의 군인이 사망한다,

그리고 연합국이 사용한 돈은 약 1470억 달러이다.

반면 추축국이 사용한 돈은 약 615억 달러이다.

그렇게 통상 총 2100만 달러를 썼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한 명 죽이는 데 얼마의 돈을 들였는가를 구할 수 있다.

연합국이 동맹국(central powers) 군인 한 명을 죽이는데 3만 6000달러이다.

반대로 동맹국이 연합국 군인 한 명을 죽이는 데 들어간 돈은 11300달러이다.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 독일 등 국민소득은 1400달러정도였다.

이를 고려하면 완전한 손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즉 연합국은 자기들 국민 소득의 한 세대분을 이 전쟁에 쏟아부은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이 가져왔던 피해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동안 축적되어있던 거의 모든 경제력이 이 전쟁에 부어진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천 얼마밖에 안되던 때에 상대방 군인인을 100만명 넘게 죽이려고 몇십년치의 돈을 사용한 것이다.

결국 그렇게 모든 국가들은 국가경제를 소진하고 나가떨어졌다.

 

2. 우드로 윌슨의 아이디어와 민주평화론

이 전쟁은 당시 지도자에게는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 되기를 바랬다.

우드로 윌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드로 윌슨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명언

 

 

We are citizens of the world. The tragedy of our times is that we do not know this.
우리는 세계의 시민들이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우드로 윌슨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기존의 세계가 세력균형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 세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구시대의 원칙을 버리고 새로운 원칙에 기초해 세상을 재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원칙이 실현되는 세상일 것이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해 만들어진 세계는 안정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윌슨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멍청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았을 때 그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했고 옳았다.

 

1) 민주 평화론

 

국제정치학에서 어쩌면 유일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1815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로서 사실이다.

전쟁은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준을 500명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똑같다.

두 민주주의 국가가 붙어서 상대 군인을 500명 이상 죽인 경우가 있는가? 없다.

지난 200년간 단 한번도 없다.

 

Ex)

두 개의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한 적이 있는가?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 천명이 아닌 천만명이 죽었다.

 

두 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전쟁한 적이 있는가? 있다.

중국 vs 소련, 중국 vs 베트남, 소련 vs 헝가리 등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국내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싸우지 않는다.

우드로 윌슨은 100년 전에 이를 알았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정치적 힘을 통해 이를 구현하려고 했다.

 

 

2) 우드로 윌슨의 아이디어 : 민주주의 / 국제 제도

 

A. 민주주의

그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독일이라는 유럽 대륙 최고의 강대국을 국제적 차원에서 묶어두는 것을 넘어서서

국내적으로도 제동 장치를 만들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곧 민주주의 독일을 구현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세력균형에 기초한 질서가 유럽에 존재하게 둔다면,

전후 독일을 통제할 만한 오헝제국, 러시아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독일이 다시금 전쟁을 불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우드로 윌슨은 이 때 영토를 분할하고 재배치하여 이를 막으려는 시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독일의 민주주의라고 보았다.

 

좌측이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우측이 이후 : 독일의 상대적 지위가 올라간다.

 

<집단안전보장체제와 민주주의>

우드로 윌슨과 달리 프랑스는 독일 응징에 미온적인 미국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한게 있으니..)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강하고 가혹한 전쟁배상금과 독일의 군축을 주장했다.

베르사유 조약을 독일을 철저히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프랑스의 의도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과거와 다른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UN 체제와 거의 비슷하다.

이는 침략국이 있으면 모든 국가가 개입하여 응징하는 시스템이다.

우드로 윌슨이 강조했던 핵심은 그 국가들이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B. 집단안전보장체제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등장시 '동맹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되었다.

 

군사동맹의 조건

1.확실한 상대방이 있을 것(적의 존재)

군사동맹은 문제가 되는 적이 외부에 있다.

또한 군사동맹은 외부의 위험에 따른 필요의 문제일 뿐,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무력사용이 침략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 된다.

군사 동맹과 달리 집단안전보장체제에는 적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문제가 내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는 확전이 아니라 이는 처벌이자 응징이다.

 

2.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 평화의 특성은 '단일성'을 가진다.

동맹에서는 '중립국'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동맹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즉,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에서는 평화가 단일하지 않다

A와 B가 싸우고 있을 때, C 중립국은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안전보장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응징을 택하므로 중립이 이루어질 자리가 없다.

여기서는 평화가 '단일'한 것이다.

 

그렇게 집단안전보장을 통해 평화의 단일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과거와는 다른 원칙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는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 체제가 UN에 남아있다.

 

+) 집단적 자위권

다만, UN에서는 군사 동맹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들어왔다.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이다.

UN 헌장상 군사력 사용시 안보리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자위권의 경우 안보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위권은 Collective Self Defense / Individual Self Defence 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가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개별적 자위권이다.

 

전자는 집단적 자위권, 곧 Collective Self Defense 로서 우방국이 침략받았을 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 전시상황에 자위대를 이끌고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제도의 등장>

 

집단안전보장이라는 것이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여 평화가 단일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깬 국가를 응징하는데 중립이 설 자리는 없다.

따라서 분쟁을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들이 필요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PCIJ가 설립되고, 이후 ICJ가 헤이그에 제 2차대전을 기점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국제 연맹 역시 성립되었다. 

 

 

3. 전간기 독일의 성격 논의와 안보딜레마의 극복

또 다른 측면에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체제를 이야기할 때, 독일의 행동이 어떠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다.

 

1. 독일은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현상타파국가였다.

2. 불만이 조금있을 순 있어도 현상유지적인 국가였다. 국가들이 현상유지적인 경우에도 국가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경쟁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쟁은 바로 안보딜레마이다.

 

따라서 1920년대 전쟁 직후

1) 독일은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현상 타파국가였는가?

2) 불만은 있지만 현재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국으로서 안보딜레마로 이어졌는가? 

위 질문이 제 2차 세계대전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물론 1930년대 히틀러 하 독일은 20세기 이래 가장 현상타파적인 국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히틀러 이전의 독일은 어떠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위 독일의 영토변화를 살펴보자.

동쪽에서는 폴란드의 영토로 찢겨나가고, 서쪽에서는 알자스 로렌이 프랑스로 들어갔다.

그러나 통일 독일은 자기가 잃어버린 영토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영토가 사라졌다고 반드시 불만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역시 갈갈이 찢겼음에도 영토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상당부분 합치된 의견은 1920년대 독일은 그럭저럭 현상유지에 동의를 하고있었다는 것이다.

영토가 일부 사라졌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국가였다는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920년대의 문제는 상당부분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1920년대에는 안보딜레마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상당부분 극복되는 데 성공한다.

 

그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집단안전보장체제'이다.

 

<당시의 정세>

 

1918년 당시 지도를 봤을 때, 많은 국가들이 두려워했던 국가는 두개였다 : 독일과 소련

 

독일은 전통적 강대국으로서 두려워했고 소련은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국가로서 예의주시했다.

 

 

 프랑스:

프랑스는 집단안전보장 국제 연맹 등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미국식 아이디어이고, 우리는 세력균형과 군사동맹을 믿는다!'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가장 큰 적인 독일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러나 문제는 독일의 오른쪽에 강력한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소련과 동맹을 맺기에는 그렇다고 정치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도전이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오락가락한다.

유명한 표현으로 이것이 1920년대 프랑스의 정신분열증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확실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프랑스 영국이 결론내린 것은

"그래도 공산주의국가보다는 민주주의 바이마르공화국이 낫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시작한다.

민주 국가로서 독일을 신뢰할 수 있었고, 소련보다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내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용>

 

그 결과

 

1. 1925 로카르노 조약 - 국경선 확정과 영토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다.

 

독일 입장에서는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동쪽 잃어버린 영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다수 폴란드계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이 지역은 독일 내에서도 전체적인 소득이 가장 떨어지고 문맹률이 높은 곳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가졌을 때 이득이 되는 선진화되고 혜택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 지역을 폴란드에 넘겨주고 난 후,

독일의 하위 10퍼센트에 속하는 인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간다. 

 

2. 1928 켈로그 브리앙 조약

독일은 켈로그 브리앙 조약(부전조약)을 통해 국가정책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군사동맹적 아이디어를 포기한다.

대신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전쟁은 국가 정책이 아니다' 

 

이는 전세계에 확산되어 당시 전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인 50개국이 이에 참가한다.

이 부전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현재 헌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엔 가입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는 안보리 및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두번째는 평화 애호국이다.

평화애호국은 국가정책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 국가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구는 바로 부전조약에서 왔다.

 

켈로그는 켈로그 씨리얼 집 아들 미국 국무장관이었으며 브리앙은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다.

이를 통해 프랑스도 독일에 수월하게 접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동부국경선을 잃어버리는 것에 연연하며 살 필요가 없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전쟁해서 뺏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지난 번 전쟁에서 천만이 죽었고 2000억달러 상당의 돈이 나갔다. 

1914년 이전에 축적했던 한-두세대의 경제력이 소진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걸고 전쟁을 또 할거냐? 독일은 자신이 없었다.

 

곧 협력이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협력을 택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협력: 다이쇼 민주주의>

놀라운 것은 1920년대 유럽에 보여졌던 이 협력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다이쇼 민주주의의 이야기이다.

 

일본인들은 물론 1923년도 관동 대지진시 조선인들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일본이 이 시기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을 학살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동시에 경찰서장이 발벗고 나서서 조선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하니까 구청장 혹은 도쿄 시장이 와서 직접 마셔보기도 한다. 

 

관동대지진의 시점에서 일본은 매우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제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며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시점과 그대로 겹친다.

영,미에 날개돋힌 듯 수출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체제로서 더이상의 군사력 증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1920년대 일본은 미국 영국 등과 힘을 합해 아태지역의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행동한다.

그리고 군사력을 자진해서 감축한다.

또한 중국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왔던 이권들을 결국에는 중국에 돌려주고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

이는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일들이다.

 

소결)

물론 독일이 로카르노 조약과 부전조약을 수용하는 것에도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일본 역시도 계산에 의한 행동이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체제에 불만이 있었을지라도 평화체제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라는 유럽과 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의 국내적 변화에서 출발한다.

즉, 우드로 윌슨은 이러한 면에서 옳았다.

 

4. 1920년대의 국제협력

<제한적인 불만 하 공통의 이익을 위한 협력>

칸트는 1795년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난 후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세계가 민주주의국가로 구성되면 완전한 형태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은 정치인으로서 이를 수용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로서 1920년대에는 여러 차원에서 국제적 협력이 있었다.

 

협력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의 갈등을 감수하고 자기자신들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국가들간의 공통의 이익이 전혀 없는 데드락 상황도 안되고,

또는 국가들간 이익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조정되는 조화 상황도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이 보여줬던 행동은 협력이었다.

모두가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에서의 협력이다.

 

우리는 바이마르공화국과, 다이쇼 민주주의가 불만이 있었음을 들어서 1920년대에 협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만큼 1920년대는 전후 협력이 가장 잘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 중요한 강대국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국가가 소외되어있었다. 

바로 소련이었다.

이 소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공통의 이익이 컸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

1930년대 소련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우드로 윌슨의 아이디어>

1920년대에는 공통의 이익이 꽤 컸다. 그러나 20년대 후반부 이 공통의 이익은 대공황을 기점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1919년 우드로 윌슨의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어서 바보같은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현실적인 파악이 가능했고, 가장 강력한 평화구축수단에 대한 실험이 들어갔던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

 

칸트가 예측했던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하지 않았다.

윌슨은 이를 알았고 이에 기초해 굉장히 현실적으로 평화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윌슨은 집단안전보장체제와 pcij 국제 연맹 등의 국제 협력,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국제 기구의 역할:

서로가 국제 기구를 통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면 불확실성의 문제가 사라진다.

이론적 용어로 불확실성에 관련된 거래비용 혹은 정보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우드로 윌슨이 가지고잇었던 아이디어는 두가지였던 것이다.

 

1. 집단안전보장체제와 이의 구현을 위한 국제제도 : 상대 국가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2. 국내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3. 무역 (이하서술)

 

이걸로 되는가? 만약 두 아이디어가 구현된 상태에서 강력한 현상타파국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윌슨은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현상유지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들 당시 유럽, 일본 등 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따라서 협력을 할 것이라는 것.

결국 안보딜레마만을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보딜레마의 제거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는 국제 제도가 중요하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1945년 이후 세계는 소련 진영과 미국 진영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나토가 남았다.

나토는 기본적인 목적이 소련이라는 외부의 적을 저지하는 군사동맹이었으나

사실상의 집단안전보장체제와 안보 부문의 국제제도로 진화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나토는 각각의 국방과 외무장관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보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포럼을 제공한 것이다.

 

1919년이후의 제도도 동일한 역할을 햇다.

국제 연맹 역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에게는 또 다른 세번째 기둥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무역이었다.

즉,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최고 강대국들이 서로간 경제교류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외국과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무역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교류가 정치, 군사적 안정과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루어졌다.

 

<무역과 미중관계>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1945년 세계의 강대국은 미국과 소련만 남았다. 이 두 국가들은 45년간 1990년까지 강하게 대립했다.

지금 역시 미국 중국 두 개의 강대국이 있다고 보아도 된다. 과연 이 둘이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처럼 경쟁할까?

 

미국과 소련은 서로 무역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곧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릴 사람들이 자국 정치에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뜻과 같다.

무역과 경제교류를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관계는 경제적인 이득이 사활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경제적 관계가 정치적 이유에서 중단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 문제의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920년대 국제 협력의 실패 : 대공황>

 

1920년대에는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담합이 되어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핵심과 다이쇼 민주주의의 핵심 역시 수출업자였다. 이 사람들은 미국과 영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대공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세 (출처: 위키피디아)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이 대공황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수출업자들은 도산하게 된다.

연쇄 작용으로서 1919년 이후 경제적 교류에 기초해 만들어진 민주주의, 그리고 수출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등장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경제적인 자립을 주장하고, 자급자족을 주장햇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넘어서 정치적 민족주의까지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 생존권 구축을 위해 비독일적인 사람들은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의 경제가 파멸하면서 가져온 정치적 충격을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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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순서를 수정했다. 거의 대본을 적은거나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