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근욱 국제정치론 : 2회차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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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OCW

위 링크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필기라기 보다는 메모에 가깝기에 단순 참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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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국제 협력

 

1) 서론

1주차에서 배웠던 것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와 안보 차원의 국가 행동을 설명하는 데 핵심 개념인 안보 딜레마였다.

 

국제적 무정부상태: 국가 상위 단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그 자체로 불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와 서부 유럽은 모두 국제적 무정부 상태 하에 있다. 

그러나 향후 20년 안에 지역 내 군사적 충돌이 있을 확률은 분명 동아시아 쪽이 클 것이다.

따라서 같은 무정부상태 하에서도 안정성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은 국가 상위체의 부재,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제정치구조만으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미시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국가간 '협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2) 협력의 정의와 성격

국가간의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까?

 

협력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 조정 (policy adjustment)"

복수의 국가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자기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 

 

이 정책 조정이 협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가만히 있어도 국가간 이익이 100% 같다고 한다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국제정치이론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협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조화 (Coordination)라고 부른다.

100% 동일한 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이익을 같이 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협력은 갈등과 공통 이익이 혼재해야 한다.

(Mixture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고, 이를 줄이는 것은 공통의 이익이나 개도국들은 소극적으로 임하고자 할 것이고, 서방 선진국가들은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랄 것이다. 갈등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호적인 두 국가 사이에서도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면 양측 간 가장 갈등적이던 첫 번째 시기는 1970년대 후반부였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축소했고, 이를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 후반부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노무현 시기의 전반부였다. 부시행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갈등은 심각했으나 2006년 2007년을 지나며 후일 봉합되었다.

따라서 이익은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맹국이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상대방이 더 많이 공헌해주기를 바란다는 면에서 이익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공통의 이익은 갈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협력은 조화가 아니므로 국가의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의도적 노력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지가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정책적으로도 협력을 논의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분이다.

 

 

3) 국제 협력의 촉진 요인

분명히 경우에 따라 국가들은 협력한다. 그렇다면 협력의 촉진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선호체계에 대한 분석이다.

 

선호체계 : 각국의 이익이 어떻게 짜여졌는가

 

1) 성 대결 (Battle of Sexes)

 

 

기본적으로 두 커플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같이 어디를 가는가에 따라 이익의 갈등이 존재한다.

곧 선택에 따라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협력 내에서의 문제이지 협력 자체의 가능성을 저해할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와 나의 행동을 Coordinate 조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같이 있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상대방에게 심어주고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을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신의 복싱 티켓을 눈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 쇼핑 간다하고 전화기 부숴버리기

 

이 전략은 굉장히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고 이 선택을 돌이킬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곧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은 서로가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서로를 배려하여 엇갈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성대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호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협력이 내쉬 균형이기 때문에 이탈 유인이 없다.

따라서 이를 안정적이라고 칭할 수 있다.

 

2) 용의자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A. 특징

 

용의자의 딜레마가 성대결과 다른 점은,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대결에서는 상대방과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나 용의자의 딜레마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측의 우월전략이 바로 배신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눈 딱 감고 배신하는 것.

 

앞에서 나왔던 성대결에서 중요한 것이 불확실성이었다면,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이 그냥 배신하면 된다. 배신이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양측은 배신을 택하게 된다.

둘다 협력을 하면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더 낮은 균형만 실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의 딜레마는 오히려 배신이라는 선택지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

상대방이 분명히 배신할 것이라는 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B. PD Game 극복 방법과 한계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성 대결에는 강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용의자의 딜레마에서는 설득을 통해 신념을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강제조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1. 상호주의 (Reciprocity)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 미래의 그림자 : 즉, 미래에도 여러 협력과 배신의 기회가 있다면, 근시안적인 이익을 위해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
3. 사안 연계 : ex 상대 죄수의 행동을 계속 모니터하여  주위 집단과 관련인들을 협박하는 것

 

용의자의 딜레마는 그러나 협력을 통해 실현된 균형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안정적 균형이 아닌 것이다. 일방적 이탈을 방지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거래의 단위를 잘게 나누어 반복해서 협력하여 미래의 그림자를 길게 늘리면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남북 군축의 문제에 대입하여 보자.

 

일각에서 남북한의 군축은 신뢰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한다.

신뢰 구축? 매우 큰일날 소리다. 신뢰가 있으면 한번에 50퍼센트 군축할 수 있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신뢰 구축보다도 협력을 쪼개서 매년 1퍼센트씩 50년간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안을 나누는 방법이다.

 

 

3) 협력의 불안정화 요인

그리고 Battle of Sexes와 용의자의 딜레마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성대결 게임에서는 균형상태에서 이익의 배분에 관한 갈등이 있다.

PD Game과 사슴사냥 게임은 모두 이익이 대칭적이므로 이익 배분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슴 사냥 게임은 이익의 배분의 갈등이 없고, 불확실성과 안정적 균형도 없다.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에 있어서 성대결에서는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시그널링이 필요하고, 용의자의 딜레마는 확실한 강제수단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사슴 사냥은 협력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이미 협력을 하는 것 (Stag, Stag)(rabbit, rabbit)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signaling과 commitment가 중요하다.

 

그러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Prisoner's Dilemma 의 협력 불안정화 요인

 

용의자의 딜레마는 협력 자체가 내쉬균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가 필요하고, 또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대방이 당장은 협력을 약속했더라도 일방적으로 배신할 여지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이탈, 배신을 막는 것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상호주의의 중요성

따라서, 국가의 협력이 PD게임과 같다면 협력에서 이탈한 국가를 어마어마하게 응징하는 강력한 원칙의 수립과 이행이 요구된다.

 곧, '상호주의'의 집행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

또한 협력이 긴 미래의 그림자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을 했을 때, 위반을 명확히 포착하고, 

 

(2) 사안 분할

만약 미래의 그림자 (Shadow of the Future) 가 짧다면, 국가들은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므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 구축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따라서 이 때 필요한 것은 위반을 정확히 포착하고, 보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반의 정확한 포착과 보복은 어떻게 하는가?

 

'협력을 작은 규모로 쪼개는 것'이다. 이는 곧 Shadow of the Future 를 늘이는 것과 같다.

 

Ex) 마약범과 위조지폐범이 거래시, 마약업자는 밀가루를 들고 올 수도 있고, 위조지폐범은 가짜 돈을 들고 올 수 있다. 따라서 100억어치 거래를 한다고 했을때, 이를 한 번에 끝내기보다는 1억어치씩 거래를 쪼개서 행하는 것이 좋다.

일단 1억을 거래해보고 상대방이 협력을 이행했을 때, 다음 거래로 협력을 반복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남북 군축 문제, 핵 문제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간 파격적인 군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납득이 어려운 이야기이다. 북한과 신뢰가 구축되면 먼저 50퍼센트 군축을 할 수 있는가? 1퍼센트씩 앞으로 50년간 군축하면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하는 편이 훨씬 적절한 방법이다.

 

(시골 동네에서 커플이 이사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돈을 빌려 신뢰를 쌓은 다음 어느날 큰돈빌리고 튀어버리는 상황황을 생각해봐라... 신뢰 구축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난다)

 

서로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사안을 나누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

 

 

2) Battle of Sexes의 협력 불안정화 요인 : 상대적 이익

 

<상대적 이익 배분의 장기적 문제>

A국과 B국이 각각 100의 힘과 200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협력을 통해 양국이 100의 이득을 1:1로 나눌 때, 각국은 50의 절대적 이익을 손에 쥐게 된다.

1회의 협력시 상대적 힘의 변화를 살펴보면 A국:B국 = 150:250 =3:5
2회의 협력시 A국:B국 = 200:300 =2:3

협력이 반복될수록 양국 모두 절대적인 이익을 얻지만, 국력의 상대비는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B국은 협력을 통해 A국과의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A국을 도전국으로까지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79년 미중수교 이후 여러가지 협력을 이끌어 왔다.

미국과 중국의 현재 위치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세계 제일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은 그대로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턱 끝까지 성공했다.

 

그만큼 상대적 이익의 배분이라는 것은 협력 자체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물론 이 상대적 배분의 문제라는 것은 그 배분이 불리한 쪽을 위협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2010년대까지 중국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던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국력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미국은 그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던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달달...)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힘이 증강되어도 미국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패권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그러한 판단이 없었더라면 애초부터 1980년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중국과의 수교를 끊어버렸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상대적 이익의 문제가 항시 존재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상대적 이익의 우려가 변수로서 경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동맹국의 경우 이익의 배분에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고,

상대의 군사기술이 공격우위인 경우에는 방어우위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 이익에 훨씬 신경쓰며 군사기술을 증강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그림자이다. 넓은 미래에 대한 지평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대적 이익의 배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성대결의 문제에 적용했을 때, 상대방이랑 대충 볼 사이면 매주 야구장 가도 딱히 상관 없다. 그러나 이 남자와 결혼하고 평생 매주 야구장을 가야 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4) 결론

협력의 문제가 정책에 반영될 때는 어떠한가?

 

앞서 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상대적 이익의 배분 문제와 같이 협력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만 협력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조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햇볕 정책이 협력이었는가 아니었는가?일반적 양보였는가, 조화였는가 아니면 갈등적이었는가?

당시 남북간 상황이 성대결 문제였는가,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 혹은 사슴 사냥이었는가?

일본과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는가? 사안을 나눌 수 있었는가? 상대적 이익의 배분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항들이 정책 고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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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전략적인 상황의 세팅을 한번 더 고려해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협력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협력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장,단기적 이익을 구별하여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